삼성경제연구소 “韓美동맹 균열은 경제에 악영향”

한미 동맹관계의 균열과 안보 불안이 한국 경제 재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견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온 한미관계가 1990년대 말 이후 부분적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미 안보협력 약화와 반미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단순한 우방국가가 아니라 막대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말 이후 한미 동맹관계의 균열 징후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본의 이탈 △대북 지원을 둘러싼 한미간 인식 격차와 이라크 파병 논란, 반미 집회 △중국의 부상에 따른 강대국 균형외교론 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유입되는 투자자금의 주 공급원인 데다 한국 정보기술(IT) 제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한미 기업간 제휴도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한미관계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반미운동 중단 △통일 이후 새 동북아 질서에 대비하는 장기적 국가 전략 구사 등을 제안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