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예비역장성 3명 입건않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郭尙道)는 부대 공금을 유용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사령관 A씨 등 예비역 장성 3명에 대해 입건유예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원활한 부대 운영을 위해 관행적으로 공금을 일부 전용했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미 전역한 점, 수사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모두 부대에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 수수 혐의 부분은 예하부대 지휘관에게서 청탁 없이 관행적으로 활동비를 지원받은 뒤 부대 회식비와 장병 격려금 등으로 썼기 때문에 대가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