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총선당선자 10명 기소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홍경식·洪景植)는 28일 현재 17대 총선 당선자 84명(구속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열린우리당 이인영, 한나라당 김문수 당선자 등 14명은 무혐의 처분해 현재 70명에 대해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기소된 당선자는 이상락 오시덕 김기석 김맹곤(이상 열린우리당) 권오일 홍문표 정문헌 권경석(이상 한나라당) 류근찬(자민련) 신국환(무소속) 당선자다.

이 중 오시덕 당선자는 구속된 상태. 류근찬 당선자는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홍문표 당선자는 이미 작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도 조만간 구속 기소하는 등 입건된 당선자들을 추가로 기소 처분할 예정이어서 재판에 회부되는 당선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당선자 외에도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가 입건된 사례는 12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 당선자 및 관계자를 포함해 이날 현재 3037명(구속 373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369명을 기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