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黨이 장관자리 ‘분양’하는가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입각할 것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그런 결심을 굳히고 의장직을 사퇴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장관으로 가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우리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지만 내각제 요소가 강하고, 지금까지도 여당 정치인이 장관으로 기용돼 왔다. 하지만 장관직이 차기 대권주자의 ‘경력관리용’으로 치부된다면 문제가 있다. 집권당 수장(首長) 자리의 권위와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4·15총선 이후 한 달 넘게 여당 안에서는 개각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차기(次期) 대권구도와 맞닿은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설, 김근태 의원의 통일부 장관설이 대표적이다. 낙선자의 장관 기용설도 들린다.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잘 챙기라는 뜻인데 ‘자리 얘기’ 외에는 별로 보여준 게 없다. 지금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유가 급등, 주가 폭락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헌법과 법률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절차는 아랑곳없이 연일 ‘여당발(發) 개각리스트’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여당 스스로 법치(法治)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장관 한 사람이 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국정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누구보다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 장관직은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듯 여당이 ‘분양’하거나 실력자가 마음대로 골라잡는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