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배정식/‘허술한 호적관리’ 대비책 세워야

4월 29일자 ‘무연고 죽은 호적, 범죄로 살아난다’를 읽었다. 30년 넘게 사망 출산 등 호적기재 신청 없이 방치된 무연고 호적들이 중국 동포들의 불법 국적취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1949년 이전에 국내에서 태어난 해외동포 1세대와 배우자, 그들의 미혼자녀에게 1998년부터 국적 회복 기회를 다시 부여한 국적법 규정을 악용한다고 하니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 담당 공무원의 허술한 호적관리가 관련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니 관련 기관은 공익요원 등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무연고 호적을 정리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배정식 회사원·서울 강동구 고덕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