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이견으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불투명

정부와 여당의 의견차로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원가공개가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공공주택의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열린우리당은 이들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건교부는 원가공개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까지 가져 온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전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는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선 공공주택부문부터 원가를 공개한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이들 공공주택의 택지 공급가격은 7월부터 공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이미 분양이 끝난 곳은 제외되며 분양을 앞둔 공공택지만 공개대상이 된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한 뒤 법률을 고쳐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 의장은 또 “올해 안에 국민임대주택 10만채를 짓고 영세민을 위해 주공에서 도심지의 열악한 다세대주택 500채를 사들여 저소득층에 임대하고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