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확대]北核문제등 목청 높일듯

  • 입력 2004년 4월 2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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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전적으로 지원한다. 필요하다면 6자회담에 참여할 준비도 돼 있다.”

EU본부에서 만난 하비에르 솔라나 외교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그는 “EU는 북한 인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인권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 확대로 정치적 영향력 신장을 노리는 EU는 한반도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책 담당자인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는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적극 개입할 용의가 없는 것 같다”며 “확대 이후 EU는 북한 문제 관여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행겸(吳行兼) 주 벨기에대사 겸 EU대표부대사는 “EU 확대에 발맞춰 한국도 변해야 한다”며 “우리 외교도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한국의 제4위 교역상대이자 1위 투자자인 EU의 확대는 한국에 기회이자 도전이다.

신규 회원국은 △무역 투자 절차 단순화 △품질 인증 및 표준화 확대 △무역투자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기아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세우고 삼성전자가 동유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역내 시장 확대로 동유럽에 상품을 팔려는 EU 내 선진국과 한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역외 국가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길 수도 있다.

키모 시니뷔오리 무역담당관은 “EU는 한국에 매년 60억달러의 적자를 낸다”면서 “EU 확대 이후 (적자를) 줄여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뤼셀=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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