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DJ 해외순방' 경비지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회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김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비 1억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키로 의결했다. 퇴임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제 57차 총회에서는 개막식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노르웨이 정부 초청으로 오슬로도 방문하게 된다.

이번 경비 지원은 김 전 대통령 측이 행정자치부에 요청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지원금은 김 전 대통령 내외와 비서관, 통역 등 수행원 6명의 해외 체제 비용과 만찬 주재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김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에 나선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 측에 경비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

주무 부처인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김 전 대통령이 이번에 초청받은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등 민간 외교사절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방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 7조3항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무 여행 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경호실 측은 이번 경비 지원과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김 전 대통령 수행단에 경호원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