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선거법 위반 4088건…무더기 재선거 예고

17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건수는 16대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정당 중에는 열린우리당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그러나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 개정 선거법 시행(3월 12일) 이후엔 선거법 위반 사례가 16대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월 1일부터 법정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까지의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가 4088건으로, 16대 총선 같은 기간의 2246건보다 80.4%(1842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0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799건) 민주당(490건) 민주노동당(248건) 자민련(88건) 순이었다. 무소속 후보들의 위반 건수는 327건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간 상호 고발이 많았고, 일부 후보들은 ‘여당이라 괜찮겠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해 위반 건수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형별 선거법 위반 사례는 불법 시설물 및 인쇄물(1851건), 금품 및 음식물 제공(570건),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22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은 16대 때(24건)보다 9.5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법정선거운동기간(2∼14일) 중 선거법 위반 건수는 1212건으로, 16대 때의 1377건보다 165건(12.0%) 감소했다. 특히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16대 때 212건이었으나, 이번엔 53건으로 급감했다.

선거운동기간 중 위반 건수는 열린우리당이 223건으로 여전히 1위였고, 이어 한나라당(188건) 민주당(109건) 순이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