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불법 선거운동 기승…후보 50여명 당선무효 가능성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1일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총선 후보자들의 선심 관광을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불법선거운동이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1일부터 선거일을 5일 앞둔 10일 현재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3381건. 이는 4년 전 16대 총선 때 같은 기간 적발건수인 163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선관위가 고발한 283건 중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고발돼 총선 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발건수도 16대 총선 때 12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불법선거운동 유형은 ‘인터넷’ 분야. 16대 때 24건에 불과했던 위반건수가 이번 총선에선 199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인쇄물 배부는 553건에서 1167건으로,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은 256건에서 491건으로 2배쯤 늘어났다.

반면 불법 연설회 및 집회 개최, 비방 흑색선전은 16대 때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위법사례가 급증했고 개정 선거법을 잘 모르는 후보자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적발건수가 8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694건 △민주당 425건 △민주노동당 176건 △자민련 76건 △기타정당 및 무소속 1132건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금품 음식물제공’, ‘불법인쇄물 배부’, ‘인터넷 불법이용’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한나라당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다른 당에 비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경북 지역에서 최근 한나라당 후보 친구인 박모씨가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돈 선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다.

신기남(辛基南) 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겉으로 미소와 눈물을 흘리면서 안으로는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깨끗한선거위원장은 “박씨는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니며 (금품 제공은) 청중 동원과 무관하다”며 “열린우리당이 박 대표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억지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경남 남해-하동에선 열린우리당 김두관(金斗官) 후보가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신문에서 이를 이슈화시킨 것이 논란이 됐다. 박 후보는 “선관위가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혐의가 없어 자체 종결했다”며 선관위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