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법무 “새 국회서 탄핵 취하해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가 소추안을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해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관리인의 위치이므로 내각 개편 등 인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법무실 등이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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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또 “생각해 보니 (사상 초유의) 대선자금 수사가 탄핵사태를 유발한 원인의 하나가 된 것 같다”며 “정치권이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고 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날 저녁 고 대행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말한 의도와 달리 전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23일 법무부의 탄핵소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 의견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