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이후]野, 탄핵심판 여건조성 본격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사실상 연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추가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때 검토해온 ‘총선 전 개헌 논의’ 공론화는 ‘국정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키로 하는 등 숨고르기에 나섰다.

▽추가 탄핵사유 제출=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상임중앙위원은 14일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재신임을 총선에 연계시키는 등 탄핵안 발의 이후에도 노골적인 헌법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탄핵 사유로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순형(趙舜衡) 대표가 12일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탄핵 사유를 추가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면 심리에 반영될 수 있다. 소추위원을 맡은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탄핵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서면으로 대체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시킬 것을 선언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에서도 추가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듯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를 원용해 ‘재신임-총선 연계 발언’을 추가 사유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면 새로 국회 결의를 얻어 탄핵 사유로 제출해야겠지만, 이미 소추안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들어있으니 일련의 선거법 위반 과정의 하나로 소추안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논의 유보 배경=민주당 조 대표는 12일 “고건(高建)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는 동안 개헌 논의는 없다”고 잘라 말한 데 이어 13일 야권 3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개헌 개각 논의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분권형 개헌의 대표적 이론가인 민주당 황태연(黃台淵) 국가전략연구소장은 “지금 권력구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고 총리를 흔드는 것이고 이는 탄핵추진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다”며 개헌 논의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도 14일 “탄핵안 처리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여권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탄핵과 개헌문제는 절대 연계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총선 이후 다양한 개헌 논의가 야권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개헌 프로그램은 당초 있었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