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안보정책구상 4대기조 발표

정부는 4일 참여정부 국가안보정책의 밑그림을 담은 ‘안보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안보정책 구상의 4대 기조는 평화번영정책,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포괄안보 지향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한 공동 번영을 꾀하고(평화번영정책), 수평적 대외관계를 맺으면서도 필요시 유연하게 대처하며(균형적 실용외교),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동시에 추구하고(협력적 자주국방), 정치 경제 환경 문제도 함께 고려(포괄안보 지향)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4대 기조를 바탕으로 달성해야 할 3대 전략과제로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남북한 공동 번영과 동북아 협력 주도가 제시됐다.

안보정책 구상은 또 한미관계에선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고, 대일본 외교에선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나 천문학적 예산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외교통상부 문하영(文河泳) 정책기획관은 북한이 주적(主敵)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이 쓰인 것에 대해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라 위협 자체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