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 ‘核밀매’ 거론땐 6자회담 난항”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1일 밝힌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제안의 요체는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무법정권(Outlaw Regime)’이나 테러단체들의 핵 개발 및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비밀 핵거래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WMD 확산방지 제안을 발표하면서 이란과 북한을 거론한 것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암시장을 이용한 WMD 거래를 막음으로써 대북 포위망도 좁혀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7대 제안=부시 대통령이 이날 7대 제안까지 내놓은 것은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정점으로 한 국제 핵 암시장 커넥션의 위협이 상상외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역점을 둔 부분은 미국의 주도로 추진 중인 WMD 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 문제. WMD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공해상에서 나포 또는 제지하겠다는 계획에 힘을 싣기 위해 참여국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부시 대통령은 현재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에 캐나다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도 조만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유엔결의안을 비롯한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WMD와 핵관련 물질들이 테러단체나 테러비호 국가들에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핵관련 시설에 대해 광범위한 불시사찰을 규정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에 서명한 국가에만 민간 핵 장비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 부시 대통령은 이를 내년까지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IAEA와의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추가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6자회담에 미칠 영향=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의 PSI는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2차 6자회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파키스탄의 핵기술 유출과 관련된 WMD 거래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미국은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이미 재처리한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 등 이른바 ‘과거 핵’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이나 파키스탄과의 핵기술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된다면 2차 6자회담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PSI가 특히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높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