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홍 의원 ‘주패 문제’ 해결 중재자로 나선다

입력 2004년 2월 4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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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패 문제로 비정치적인 네티즌 남북교류까지 좌절되선 안된다. 통일부가 도박성이 짙은 북한의 주패(www.jupae.com)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만, 무료 바둑사이트(www.mybaduk.com)와 복권사이트(www.dklotto.com) 까지 접속 차단한 것은 문제있다.”

‘주패 사태’가 남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남북교류 반대자로 비춰졌던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중재자로 나서 주목되고 있다.

박 의원측은 4일 “그동안 북한 도박사이트의 사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건전한 네티즌 교류까지 반대한 적은 없다”며 “사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통일부와 훈넷 측에 5단계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측에 따르면 1단계 ‘현상동결’, 2단계 ‘신뢰확대’, 3단계 ‘진상규명’, 4단계 ‘대안마련’, 5단계 ‘남북 인터넷 교류 확대’ 순으로 사안을 해결하자는 것.

우선 ‘현상 동결’ 단계에선 통일부와 북한 회사, 훈넷, 네티즌 등이 사안을 해결하자는 대의에 합의하고 더 이상 상호 비판등의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을 자제한다.

‘신뢰 확대’ 단계에서는 훈넷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통일부는 복권 및 바둑 사이트 차단을 유예하여 서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노력을 한다.

‘진상 규명’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훈넷,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논란이 되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통일부의 문제점, 도박 사이트 사행성 문제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잘못한 점을 확실히 밝힌다.

‘대안 마련’에서는 규명된 진상을 근거로 사행성 문제가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데 합의하고 통일부의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훈넷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다시 하도록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남북교류협력법도 이 과정에서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인터넷 교류 확대’ 단계에서는 협력 사업자를 다각화하고 통일부의 대북 IT 지원 기금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인터넷 교류를 활성화 한다.

박 의원측은 이러한 ‘5단계 해법’을 6일 열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훈넷 김범훈 사장은 “박 의원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건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협조한다면,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와 함께 주패의 사행성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네티즌들도 박 의원의 제안에 대체로 환영하는 편이다.

네티즌 ‘문제해결’(박원홍 홈페이지)은 “박 의원 의견을 지지한다”며 “통일부의 일방통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명한 판단’(통일부 홈페이지)이라는 네티즌은 “이제 공은 통일부로 넘어 간 것 같다”며 “남북교류를 방해한다는 오명을 씻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남한에서 주패 닷컴(www.jupae.com)으로 월 40만 달러가 입금되고 있다”며 통일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고, 이에 ‘주패’를 운영하는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지난 1월 5일 박 의원 홈페이지에 반박글을 올려 화제가 됐었다.

이에 통일부와 정보통신부는 진짜 돈을 이용해 도박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주패’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결정했으며 29일엔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복권사이트’(dklotto.com)와 ‘고려바둑’(mybaduk.com)까지 차단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접속차단을 피해가는 ‘프록시(Proxy)IE’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배포에 나서 현재는 남북한이 서로 막고 뚫는 인터넷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