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118조3000억원 확정

국회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일반회계 기준 118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난항 끝에 확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비준안 처리를 전제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편성됐던 FTA 관련 농촌 지원비 6318억원 가운데 핵심 사업비인 5842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책정해 포함시켰다.

목적예비비란 대상 사업을 특정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되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예산규모는 정부 원안인 117조5000억원보다 8000억원 순증된 것으로,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 예산보다 0.2%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순증된 것은 1975년에 300억원 순증된 이후 29년 만의 일이다.

증액분 가운데 1조원가량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세출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재정적자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어촌지원 7541억원(FTA 관련 목적예비비 5842억원 포함) △사회간접자본(SOC) 3397억원 △국방 2744억원(이라크 파병 비용 2000억원 포함) △산업 중소기업 2358억원 △교육 문화 1051억원 △선거공영제 1000억원 △국채이자 1475억원 △사회복지 실업 대책 834억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지방비 지원 1000억원 △기타 1266억원 등이다.

또 주요 감액사업은 △지방교부금 773억원 △SOC 2149억원 △산업 중소기업 755억원 △사회복지 1801억원 △농어촌 1441억원 △남북협력기금출연 1286억원 △국방 868억원 △예비비 3000억원 △기타 257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보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5개 기금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 9311억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기금에서 4198억원을 증액한 237조6710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도 통과시켰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