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문1답(노무현 대통령 관련 부분)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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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문1답(노무현 대통령 관련 부분)

△장수천 빚 관련 최도술씨기 선봉술씨의 손해 보전해 준 것 관련

-선봉술과 오철주에게 진영 상가 경락으로 인한 손해 전보금과 관련 대통령이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은 인정된다. 대통령에게 개괄적 책임은 있어 보인다.

-다만 최도술이 SK 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 사후 보고는 없었고 대통령 인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봉술에게 최도술이 손해전보를 위해 부산 선대위 자금 2억5000만원을 준 것과 관련해 최도술에게 그 돈을 특정해서 말한 것이 인정된다.

-이 돈은 지방선거 관련 자금이다.

-당시에는 그 돈 외에는 다른 재원은 없었다.

(대통령이 그 돈을 주라고 했다는 말인가)

-그런 취지다.

(노 대통령은 최도술이 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최도술이 당시 부산 회계 책임자였다.

(민주당도 알고 있었나)

-몰랐을 거다.

△용인 땅 매매 계약 관련

-대통령이 매매계약 형식을 빌려 장수천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누가 보고했나)

-안희정 강금원이다.

-기업을 하다가 빚 갚아주는 것이 정치자금인지 논란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장수천 관련 논란 있었고 정치와 관련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무상대여해주고 나중에 보전해준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19억 무상 대여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광재 1억 수수 부분.

-이광재가 문병욱 1억 받을 때 지난해 11월 9일 R호텔 일식당에서 문병욱, 이광재, 김 모와 노 대통령 등 4명이 조찬했다.

-이후 노 대통령이 먼저 나가고 뒤따라 나가던 3명 중 문병욱이 이광재에게 1억 수표 건네주었다.

-관련자들은 노 후보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여택수가 11월 6일 예약했고 여택수 신용 카드로 계산했다.

-이광재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1000만원 수표 10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현금으로 환전됐다.

-이광재는 받은 다음 안희정에게 주고 안희정은 이를 환전해 당원연수비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돈 준 배경은 이광재 전 실장이 문 회장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했고 문이 돕겠다는 지원 의사를 중간에서 확인한 김이 이광재와 약속을 정하고 가능하면 대통령 참석해 줄 것을 김이 권유했다.

-이광재는 노 후보가 R호텔 통과하는 날짜로 일정 잡았다.

△여택수 3000만원 관련 부분

-문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부산 지 지구 후원회 행사를 하는데 문회장이 김성래 김 모와 참석했다.

-문 회장은 현금 2000만원 3000만원 쇼핑백 2개 준비했다.

-행사장이 혼잡하고 문 회장 일행이 대통령 후보는 못 만나고 신상우에게 2000을 주고 다음날 아침에 노 후보가 있는 김해 관광호텔로 가 조찬 모임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에게 메모를 넣어 나오도록 하고 인사하고 옆에 서 있던 여택수에게 3000 쇼핑백 줬다.

(노 후보도 돈 받는 것 알았나)

-여택수 옆에 서 있었다.

-여택수는 이를 민주당 재정국 이화영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이화영은 이 돈을 민주당 재정국에 넘겨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바빠서 영수증은 발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디지털뉴스팀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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