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대통령 공약파기 7가지 사례 지적

입력 2003-12-25 18:12수정 2009-09-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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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부운영 방침 가운데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어긴 7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인기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선 △군복무 단축 △특검 상설화 △농업예산 확충 △장관임기 보장 △사패산 터널 공사 △선거중립내각 구성 등 7개 분야에서 당초 방침이나 발언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TV토론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액을 깎으면 (국민연금이) 용돈제도로 전락해 연금제도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4월 “연금개혁은 수급자가 적을 때 하는 게 좋고 수급자가 많아지면 연금개혁이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것.

노 대통령은 또 지난달 야당이 노 대통령 자신의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 “검찰이 열심히 수사 중인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는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농업예산을 10% 확보하겠다”던 대선공약도 지난달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예산 10% 공약은 싹 잊자”는 말로 백지화시켰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2월 조각 때 장관 임기와 관련해 “안정된 부처에서 2년∼2년반 정도는 임기를 보장하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도 좋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윤덕홍(尹德弘)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노 대통령의 총선 출마 권유를 받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당시 표가 되고 인기만 끌 수 있다면 실현성과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한나라당이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파기 사례
분야공약(노 대통령의 발언 또는 방침)노 대통령의 발언 변화
국민연금 개선“연금액을 깎으면 용돈제도가 돼 본질을 훼손한다.” (2002년 12월, TV토론) “연금개혁은 수급자가 적을 때 하는 게 좋다.” (2003년 4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군복무 기간 단축 ‘군복무 기간 4개월 단축’ (2002년 12월, 병무제도 개선방안 발표) ‘군복무 기간 2개월 단축’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03년 7월, 국회국방위)
특검 상설화“권력형비리 수사 위한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겠다.” (2002년 11월, 대선 공약)“지금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데 특검을 내놓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2003년 11월, 청와대 간담회)
농업예산 확충“농업예산 10% 확보.” (2002년 11월, 대선 공약)“대선 때 표 떨어질까 봐 ‘예’ 했는데 10% 공약 싹 잊자.” (2003년 11월, 농업인의 날 기념식)
장관 임기 보장“안정된 부처에서 2년∼2년반 정도는 임기를 보장하겠다.” (2003년 2월, 조각 배경 설명) 윤덕홍 전 부총리 사퇴의 변, “노 대통령이 출마 권유했다.” (2003년 12월, 기자회견)
사패산 터널 공사“관통사업 백지화하고 대안 노선을 검토하겠다.” (2002년 12월, 조계종 총무원 방문)“불교계 입장 듣고 공사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공사가 터널만 남았더라.” (2003년 12월, 조계종 법전 종정 면담시)
선거중립내각 구성“정쟁 중단을 위한 중립내각 구성을 긴급 제안한다. 선거 관련 부처 책임자를 한나라당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2002년 7월, 긴급기자회견)“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 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2003년 12월, 충북언론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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