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정치개혁案 표류…전체회의 18일로 미뤄

입력 2003-12-16 18:55수정 2009-09-2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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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선거법 소위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했으나 대부분의 사안은 각 당의 의견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항은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표류하는 정치개혁 협상=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 선거구 관련 개혁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17일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특위 전체회의를 18일로 늦췄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제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구제는 당초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 민주당은 대선거구제,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 주장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개협이 제시한 전국단위 선출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권역별 선출안으로 맞서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각각 10년과 5년간 출마를 제한하자는 정개협 안이 정개특위 협의과정에서 대폭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일부 개혁안의 후퇴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도농복합선거구 논란=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에서도 지역분할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가 혼합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이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다른 당 인사들간에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란 대도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열차는 부산역까지 갔는데 대전역을 얘기하고 있다”며 시간적인 어려움을 들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안에 대해 여권이 양보를 할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제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여권의 기대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정치개혁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의원수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46명지역구 244명, 비례대표 55명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46명
비례대표 선출방식전국 단위 선출권역별 선출권역별 선출전국단위 선출
선거연령만 20세만 18세만 18세만 20세
정치자금법위반처벌징역형 선고자는 형집행 종류 후 5년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제한-징역형 선고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자는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제한좌동
후원회전면 폐지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후원회 폐지지구당 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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