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재의 가결]다시 한번 위력 보인 ‘3野의 힘’

  • 입력 2003년 12월 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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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안이 재의결된 직후 한 의원이 손가락으로 표결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이날 표결 결과 야 3당의 공조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209표)가 나왔다. -안철민기자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안이 재의결된 직후 한 의원이 손가락으로 표결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이날 표결 결과 야 3당의 공조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209표)가 나왔다. -안철민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을 재의결시킨 야권 3당의 ‘사안별 공조’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이날 찬성표를 던진 209명은 개헌안 처리나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182명)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앞으로 특검 결과 충격적인 비리가 드러날 경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나 권력부패구조 청산을 명분으로 분권형 개헌안을 밀어붙일 경우 야 3당이 협조만 하면 여권으로서는 속수무책의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법이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부활이자 국민의 승리다.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준 민주당과 자민련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의 공조 지속에 기대를 나타냈다.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며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3분의 2가 넘게 찬성한 특검법을 거부한 노 대통령의 ‘국회 경시’에 대한 응징일 뿐”이라며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비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전통적인 당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 때문에 향후 ‘주적(主敵)’을 한나라당으로 설정하려는 내부전략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이번 표결은 입법부와 행정부간 대결로 간 데서 빚어진 결과일 뿐이다”며 “이젠 대선자금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한-민 공조의 부담에서 벗어나 한나라당과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특히 한나라당을 더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도 “대선자금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이야말로 석고대죄해야 할 집단”이라며 한나라당과의 향후 공조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 총선정국에 대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통된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양당 내부에는 특검 결과 추가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그에 따른 여권과 야 3당간의 대결이 첨예화될 경우 공동대응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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