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측근비리 특검에 맡기고 민생 챙겨라

동아일보 입력 2003-12-03 18:33수정 2009-10-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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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안 재의(再議) 요청을 받아들여 재의결키로 함에 따라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가 문을 닫은 지 열흘 만이다. 정기국회의 막바지 일정을 누구도 득 될 것 없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립 정치’로 흘려보냈으니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노 대통령이나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국정과 민생 현안에 매달려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한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총선용 선심 예산이나 지역구 민원용 예산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이라크 파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부안사태 등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늦게나마 정국은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 측근비리는 특검이, 대선자금 비리는 검찰이 맡게 된 이상 정치권은 이 문제로 더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된다. 행여 비리 연루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가 정치공방으로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을 소진한 후 다시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도 헌법재판소에 특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통과되면 수용하겠다고 한 이상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특검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국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국정도 민생도 다시 실종되고 말 것이다.

최 대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국민이 최 대표의 단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재의 표결에 참가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최 대표가 단식 중일 때 조순형 새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섰던 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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