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한국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 최고＂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P)사의 존 체임버스 전무는 3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가진 '국가신용등급설명회'에서 "이스라엘, 대만 등이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국제법도 무시하는 불량국가의 위협을 가까이에서 받고 있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경제가 붕괴할 때 발생할 우발적 채무가 신용등급 상향을 막는 두 번째로 큰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재정 부담액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00%를 넘을 것이고, 붕괴에 따른 노동력 이동, 양국간 통화 통합, 군사력 해체 문제를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

체임버스 전무는 재신임정국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되면 정부의 우발적 채무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다한 외환보유액은 이의 유지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 체임버스 전무는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S&P의 신용평가위원회에는 미국 외에 다른 국적을 가진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