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정치권 반응]동의안 국회통과 무난할듯

이라크 추가 파병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 제60조 2항엔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동의는 파병 문제를 관장하는 통일외교통상위나 국방위의 심의 의결 후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우선 양 상임위의 동의안 통과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엔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도 다소 진통은 예상되지만 통과 자체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체 272석 중 과반인 149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공식 반응은 ‘유보’쪽이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이 입장을 밝힌 후에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형식상 이 문제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당내 절대다수 의견은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다.

소속 의원이 62명인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류는 ‘전투병 파병 반대’가 강하다. 조순형(趙舜衡) 비상대책위원장, 최명헌(崔明憲) 최고위원 등 중진들은 찬성하지만 김영환(金榮煥) 김경재(金景梓) 의원 등 반전평화모임 소속 10명은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사안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자유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질적 여당’인 통합신당엔 파병 반대 목소리가 훨씬 높다. 신당 소속 의원은 44명이지만 사실상 여당이라는 점에서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정부 결정은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고,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19일부터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기류가 거세다.

소속 의원이 10명인 자민련은 파병에 적극 찬성했다.

결국 한나라당(149석)의 다수와 자민련(10석)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일부가 합세할 경우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4월 2일 이라크 공병 의료부대 1차 파병 동의안은 국회에서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