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사실상 확정…18일 국가안보회의서 결론

정부가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는 쪽으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하고, 18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이 회의에서 파병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정부는 NSC에서 파병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19일 노 대통령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에 이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20일 방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이후 파병 결정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기류도 강해 발표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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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이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정부 내에서는 파병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를 공식화하는 시점을 놓고 아직 논란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파병 결정의 공식 발표 여부와 무관하게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진전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는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청한 국가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조기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미국의 단독 요청만으로 전투병을 파병하는 문제엔 반대 의견이 조금 많았지만,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 파병해도 좋다는 의견이 7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분위기가 파병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노 대통령은 17일 재향군인회 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파병의 시기와 성격, 규모, 결정 절차를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가장 국가 위신이 높아지고 국가 이익도 최대한 높아지고 커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 개인적으로 국내 정치입지를 갖고 파병 시기나 규모를 결정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