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신임 묻겠다”…총선전후까지

  • 입력 2003년 10월 10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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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0일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임기 중단 가능성까지 포함한 재신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은 앞으로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도술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무엇이든 그동안 축적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생각해 봤지만, 안보상의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서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공론에 부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 전 비서관은 약 20년 동안 나를 보좌해 왔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며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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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에는 국정 혼란이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다. 취임 때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라고 했던 총리가 있고, 이전보다 더 책임 있게 잘 보좌하고 국정을 이끌어가 줄 것이다”고 말해 당분간 고건(高建) 총리에게 국정 운영의 상당한 권한을 위임할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앞으로 국정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내각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재신임의 방법과 관련해 “헌법학자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은 국민투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긴급 상임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노 대통령이 진퇴를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는 결심을 국민 앞에 밝힌 이상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약속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 4월(총선)까지 가면 국정이 표류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재신임 국민투표 방식이 결정되는 즉시 일체의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갔으므로 국익을 위해 빨리 (재신임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재신임 문제의 연내 마무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신당 주비위의 정동채(鄭東采) 홍보기획단장은 “노 대통령의 선언은 대통령직을 걸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민투표식 재신임은 헌법 위반이고 헌정 유린이다”며 재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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