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운용委 복지부 소속으로 확정

  • 입력 2003년 10월 5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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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104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를 위해 신설할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의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 위원들을 추천할 추천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4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반발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금운용위는 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논란 끝에 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

기금운용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추천위원회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금운용위는 산하에 자산배분위, 평가보상위, 준법감시위 등 3개 전문위원회와 행정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게 된다.

2035년경 1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국민연금기금 관할권을 놓고 기금 운용시 기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복지부와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는 경제 관련 부처간에 논란이 있어 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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