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정감사]“소비 늘리려 국민 빚더미에 앉히나”

29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영에 관여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에 대한 대출 문제를 따지기 위해 노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측근인 안희정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경제기자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틀 전 발표된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완화 대책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땜질식’ ‘냉탕-온탕식’ ‘바이 코리아(Bye-Korea)식’ 정책 등의 용어를 구사해가며 규제 완화 재검토를 주장해 상당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야당인 한나라당보다 통합신당과 민주당에서 더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부겸(金富謙·통합신당) 의원은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사의 가계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우리 경제를 더 큰 나락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규제완화는 국민들을 더 큰 빚쟁이로 모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석(朴炳錫·통합신당) 의원도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내년 말까지 50%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가 다시 2007년까지로 늦춰준 것은 카드사의 잠재 부실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신용카드사의 연체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의원은 “카드 사용을 부추겨 과소비를 조장했던 정부가 카드사들의 부실이 심화되는데도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부실한 정책까지 재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재환(趙在煥·민주당) 의원은 “이번 카드사 규제 완화는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또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카드사들이 불법 대출을 통해 연체율을 크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금감원의 카드사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감원의 감독정책을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재(李晶載) 금감위원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99년 카드사 규제 완화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하지만 의원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으며 앞으로 유의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