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康법무, 宋교수에 면죄부”

한나라당은 25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송두율(宋斗律) 교수에 대한 사법 처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어긴 부적절한 처사”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실정법을 어긴 사람을 그런 표현으로 얼버무리고 나가는 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은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도 성명을 내고 “강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내비쳐온 사법처리 불가 속셈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이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사법 처리를 주저한다면 기관의 존립 근거를 상실했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의관(李義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 장관의 발언은 송 교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며 “그러잖아도 증폭되고 있는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