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예산 되레 줄인다…2004년 2조2318억 배정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3조원)을 편성키로 한 정부가 정작 내년도 수해(水害) 방지 예산은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수해 방지 예산으로 2조2318억원을 배정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1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관련 예산(2조5081억원)보다 11.0%(2763억원) 줄어든 것이다. 추경을 제외한 본 예산(2조2581억원)보다도 1.16%(263억원)나 감소해 정부가 수해 예방보다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복구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처 당국자는 “수해 방지 예산 가운데 농수로 보수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이라며 “농수로 보수는 직접적인 수해 예방과는 관계가 없는 만큼 예산이 줄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