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보훈처장 장관급으로 내년부터 지위격상

이르면 내년 초부터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이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다.

또 각종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수행할 소방방재청이 행자부의 외청으로 설립되고, 보건복지부에 있던 영유아 보육정책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다.

행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발표하고 10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행자부가 수행해 온 공무원 인사관리, 채용 승진 시험관리, 교육 훈련, 소청 심사, 공무원 복지 등 대부분의 인사 관련 기능이 중앙인사위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200명 안팎의 행자부 공무원이 중앙인사위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정부혁신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해 온 행정개혁 업무가 행자부로 이관된다.행자부는 “행자부와 정보통신부간에 일부 중첩됐던 전자정부 관련 업무도 행자부로 일원화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