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지금 우리는 전형적인 형태로서의 미국식 대통령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간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의 중심을 잡아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6개월을 맞아 전국 공무원 1만5000명과 온라인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은 정당의 경우 내각제처럼 집단적 통제력이 행사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여서 대통령과 정당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결국 당내 분란에 대통령이 휘말려들어 행정부가 중심을 잡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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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또 “프랑스식 대통령제는 우리 헌법과 유사하나 정치관행이 아주 달라서 그 방향으로 이행해 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4월 국회연설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식 정부형태처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해서 일종의 이원집정부 같은 형태를 해보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치권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 이후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제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