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주5일제 정부안 처리 합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가 18일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 개회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속기사들만이 텅빈 회의실을 지키고 있다. -김경제기자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가능한 한 정부 원안대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정대철(鄭大哲)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임금 보전, 휴가일수 조정, 시행 시기 등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국회의 계획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 자체가 이미 절충안이기 때문에 국회 환노위가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일로 예정된 노동계의 주5일제 저지 파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기업이 파업을 두려워해 미봉책으로 해결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경영자들은 ‘대란’을 겁내지 말고 결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업이 일어나 실제 불편을 겪어 봐야 국민이 ‘파업이 남의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느 쪽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노동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노동계를 비난했다.

박 회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정감사, 총선 등에 밀려 결국 처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주5일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주5일제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19일 시한부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