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도로 점거시위까지 해서야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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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위도에 설치될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반대하는 일부 부안군민과 환경단체의 시위가 도를 넘어 걱정이다. 부안군민과 환경단체가 연합한 시위대의 잇따른 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반대 주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불법 시위로는 반대 명분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방폐장이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 간에는 찬반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의사는 평화적으로 표시돼야 하며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사 표시를 억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부안군민의 격렬한 반대 시위와는 달리 위도는 차분한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부안군민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선진국 방폐장의 운영 실태와 방폐장이 가져 올 지역개발 효과에 대해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방폐장이 건설되는 곳은 위도이지만 이에 따르는 지역개발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15km 떨어진 부안군 육지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연관사업 유인 효과가 큰 양성자가속기는 섬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안군 육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전북대 분교도 마찬가지이다.

위도에 설치될 방폐장은 원전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을 환경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부안에 들어가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이 이에 반대한다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발전 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가동 중인 원전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정부는 반대하는 주민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폐장이 이번에 위도에서도 실패한다면 다른 곳에서 새롭게 부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함께 다수의 교통 불편과 대형사고를 부를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 점거 및 서행 시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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