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차별적 홍보 찬반논란

정부가 정책 반대자와 찬성자 등으로 국민을 분류해 차별적인 홍보를 하는 방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이번 홍보방안이 임의로 국민을 편 가르는 것은 아니며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정책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홍보방안 공개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직업으로 성향 분류=재경부는 현재 1만명가량 등록된 자체 ‘e메일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관계관리(CRM) 홍보를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분류의 기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일단 직업으로 하기로 했다.

한승희(韓承熹) 재경부 경제홍보기획단장은 “e메일 클럽에 수록된 직업군별로 계층을 다양화해 시범 실시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계층별로 정책 홍보 내용이 달라지기보다는 특정 직업군이 원하는 정보를 그에 맞춰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농민의 경우 농업 관련 정책을, 근로자는 노동 정책이나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에 중점을 둬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다른 부처도 각자 홈페이지나 e메일 클럽에 등록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부처별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찬반 논란 거세=그렇지만 재경부는 4일 각 부처에 보낸 공문에 예시된 △적극적 반대자 △소극적 반대자 △정책편익수혜자 △무관심층 등 국민 성향을 분류한 기준과 의도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한 단장은 “확정된 정책이라도 찬성 계층과 반대 계층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들은 정책 내용이나 혜택을 잘 몰라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었을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1일 동아닷컴(www.donga.com)에 ‘ylkwon55’라는 ID로 글을 올린 한 독자는 “국민을 차별적 생각으로 대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며 정부의 차별적 홍보방안을 비판했다. ‘softseol’이라는 ID를 쓰는 독자도 “잘못된 정책의 비판까지도 홍보로 밀어붙인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modeum’이라는 ID의 독자는 “정부도 제대로 된 마케팅을 구사하려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또 ‘hazard1’이라는 ID의 독자는 “정부의 정책홍보 노력은 정부가 일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