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생공약 年內 법제화”

한나라당은 6일 16대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국민우선 경제우선’ 공약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경제위기에 즈음해 국회 입법을 주도하는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제고해 노무현(盧武鉉) 정부와 차별성을 두겠다는 총선 대비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등 20여개의 민생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건강가정육성지원 교육 상담 등에 관한 건강가정지도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등으로 주로 민생 관련 법안들이다.

한나라당은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우선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2%포인트, 1억원 이상은 1%포인트 각각 인하하는 법인세법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2006년까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전체 의료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사가 여야정당에 관한 보도를 할 때 균형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KBS사장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여는 등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 국정조사권 및 특검임명요청권을 가진 권력형 비리조사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분권특별법 및 주민투표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친양자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초중고교의 급식에 국내생산 농축산물을 우선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10년간 지방대 출신자를 5급 및 국가기관 공채시험에서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육성특별법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이 8, 9월에 처리를 추진중인 주요 법안
	법안	주요 내용
8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법안	근로기준법	주5일 근무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1주택 소유 세대가 면 소재 농어촌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의무화 등
	건강가정육성기본법	건강가정육성지원 교육 상담 등에 관한 건강가정지도사제도 도입 등
	성폭력방지법	수사 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병역법	사병들의 복무기간 2개월 단축
9월 정기국회 처리 예정 법안	부패방지법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족비리 전담기구 신설, 부방위 고발대상 범위 확대
	검찰청법	검사동일체 원칙 삭제,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법무장관 임명 금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강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정보원 파견 제한
	형사소송법	수사단계서 국선변호인제 도입,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군형법	각급 군부대에 성범죄신고센터 설치 및 전문상담사 배치, 피해자가 제대 후라도 일정기간 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도 재산등록 의무화
	정부조직법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 신설, 대통령 직속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10%로 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적용 시한 3년간 연장
	법인세법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2%포인트, 1억원 이상은 1%포인트 인하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	예산성과분석제 도입, 예산낭비 처벌조항 신설,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국회 보고, 예비비 타당성 조사대상 확대
	국가채무감축법	국가채무관리위원회 설치, 세계잉여금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특세 시한 5년 연장
	유아교육법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공무원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노동2권 보장 등 검토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안	국가정보원법	해외정보처 설치 등 국정원의 기능 및 조직개편 검토
공청회 개최 예정	방송법	여야 보도 균형원칙 준수, KBS 사장 국회동의 임명 등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