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폭피해자 처우 인색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일로 58주년을 맞았다.

6일 일본 후생노동성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당시 피폭자로 일본 정부가 인정해 ‘건강수첩’을 발급받은 한국 거주자는 2200여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올 4월 일본 정부가 매달 3만4000엔(약 34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 대행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담당자는 “수당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지급을 대행할 대한적십자사측과 일본 정부간에 몇 가지 미결 과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수당 지급을 약속한 만큼 대행기관이 확정되면 해당자에게 일괄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내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피폭자 신규인정 절차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줄다리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인정기준을 고쳐 과거보다 쉽게 했다고 하지만 해외 거주 피폭자로 신규 인정 희망자는 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와야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측은 고령자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일본에 가지 않고도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측은 “국적과는 관계없는 일이며 전문치료를 현지에서 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현재로는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3월 말 현재 총 건강수첩 발급자는 27만9174명이며 이중 일본 외 거주자는 5000명 정도. 고령과 후유증으로 사망자가 많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400명이 줄었다. 건강수첩 소지자의 평균 연령은 71.6세.일본 정부는 피폭자 인정 신청자 가운데 연간 2000∼2200명만 신규피해자로 인정해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만 피해자 대책을 마련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