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출범 150일' 전문가 설문]“盧정부 경제정책 낙제”

출범 150일을 넘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올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본보가 31일 학계,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 산업·금융·노동계 인사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150일간의 경제운용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련해 응답자 가운데 13명(43.3%)은 ‘대체로 잘못했다’, 4명(13.4%)은 ‘매우 잘못했다’고 응답해 56.7%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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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통이다’는 13명이었으며 ‘매우 잘했다’ 또는 ‘대체로 잘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전혀 없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는 △무원칙한 노사관계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 위주 정책 △민영화 지연 등이 꼽혔다. 정책이 잘못된 이유로는 △부처간 정책 혼선 △비전문가의 논리 개입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단호하지 못한 대처 등이 많았다.

경제가 올해 안에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6명에 그쳤으며 24명은 내년 이후라고 응답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제주 하계 포럼에 참가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영자들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노사관계 불안’(35.6%)을 꼽았다. 이어 ‘집단 이기주의 등 사회적 갈등 증폭’(29.2%)이었다.

기업 경영자들은 또 하반기에도 기업 경영 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36.9%) 오히려 악화(35.2%)된다고 보는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경영자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36.0%)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미래의 불확실성 제거(30.2%)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폐지(10.3%)를 꼽았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서귀포=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