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갈등대처에 미흡 국가신인도 유지는 긍정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정부는 2월 25일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목표와 과제를 제시했으나 초기에 발생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처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30일 고건(高建)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 중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18개 정책 과제를 선정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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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정부 업무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 화물연대 파업 등 대형 사회갈등이 분출됐으나 관계 부처간 역할 분담과 협조 체제 구축 미비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세계경제 침체와 북핵 문제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신인도를 유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수출 둔화 및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6월 현재 322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실업에 대한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투신사 구조조정 지연, 경부고속철 연계교통체계 구축 미흡, 과다한 쌀 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국제여론 악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등을 둘러싸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에 대해선 관광상품으로서의 경쟁력 약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단기적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당 3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상 분양가에 우려를 표시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호주제 폐지 등 양성 평등 추진, 4대강 오염총량제 도입,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사업 체계화 미비,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의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 과정상 혼란, 교단 갈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