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업무 떠맡아 안보공백-재정위기 우려”…여야 정부비판

한나라당은 25일 미2사단 후방 재배치 및 ‘특정임무’ 이양 합의와 관련해 “안보 공백뿐만 아니라 재정 위기까지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의 협상 능력을 문제 삼았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과 판문점 사이 미군 전투부대가 전부 뒤로 빠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주한미군이 빠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내년 예산부터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미군이 맡던 특정 임무를 한국군이 맡게 되면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게 된다”고 비판했고 박세환(朴世煥) 국회 국방위 간사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으로만 150억달러 정도가 소요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인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도 “미국측의 요청을 너무 많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