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게이트' 대선자금으로 비화]민주 지난해 얼마나 썼나

정치자금법상 전국적 선거인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지난해에 중앙당 후원회는 평년도의 2배인 최대 6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그러나 후원회가 민주당에 준 돈은 평년도(200억원)의 2배인 400억원에 그쳤다.

민주당은 400억원 외에 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모금 한도가 남아 있는 시도지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했다. 돼지저금통 모금액 등 147억원을 시도지부 후원회로 입금시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대선에 임박해 몰려드는 대선자금을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등 4개 시도지부 후원회 명의로 40억원씩 거두는 방식으로 160억원을 입금시키기도 했다.

정대철(鄭大哲) 대표가 대선 당시 거둬들였다고 11일 언급한 기업체 등의 후원금 200억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피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막대한 자금 소요에 비춰 볼 때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수입 지출된 자금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이 확보한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금 547억원에다가 국고보조금 504억원(경상보조금 122억원+지방선거보조금 259억원+대선 보조금 123억원), 당비 154억원, 전년도 이월액 59억원, 차입금 39억원, 기타수입 12억원 등 모두 1329억원의 ‘실탄’을 갖고 대선을 치렀다.

지출면에서 보면 대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은 341억원이었으나 민주당이 실제 사용액으로 신고한 것은 274억원이었다. 지방선거 때 사용한 자금은 561억원으로 신고 돼 있으므로 지난 한해 동안 사용한 선거자금은 825억원이다.

이에 따르면 선거를 치르고 남은 금액은 500억원가량이라는 계산이 된다. 이 중 상당액은 당 운영비나 경상비로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액수의 행방은 불분명하다는 것이 당안팎의 지적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120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005년까지 조사-처벌 가능

민주당이 대선자금 조성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속단하긴 힘들다. 정대철(鄭大哲) 대표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대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과도 서로 말이 엇갈려 아직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올 1월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모금액은 283억원이며 여기에는 선거보조금 123억원과 돼지저금통 등을 통한 모금 8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정 대표의 11일 발언대로 돼지저금통 모금 등을 제외한 기업 모금액이 200억원이라면 결과적으로 120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셈이 된다.

이는 후원회를 통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2005년까지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문가를 동원해 회계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여 위법 여부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장 등은 정 대표가 대선자금 전체 액수를 착각하고 있으며 신고를 누락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최근 “지난해 대선에 임박해 중앙당의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상황이 돼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등 4개 시도지부에서 40억원씩 160억원을 모금하기도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중앙당으로 온 돈을 시도지부 후원회로 돌리는 것은 변칙이긴 하지만 위법이라고는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과정에서 회계에 잡지 않고 처리한 돈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굿모닝시티 또다른 게이트 우려”…작년 住公 국정감사때 이미 거론

굿모닝시티 분양비리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거론됐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지난해 9월 26일 대한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주공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 의원은 당시 권해옥(權海玉) 사장에게 “굿모닝시티 사장 윤창열씨에 대해 알고 있느냐”면서 “윤 사장은 목포의 중앙시장을 인수했고 강남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인접한 부지와 건국대 야구장 부지도 매입했는데, 한양 인수를 위해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알 만한 사람들은 제2의 이용호 게이트, 윤창열 게이트가 터질지 모른다며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주공이 사기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권 사장은 “윤창열씨를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윤두환(尹斗煥) 의원도 “한양 파산에 따른 주공의 미회수채권이 1500억원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본금이 20억원 정도인 굿모닝시티가 한양 인수 의사를 밝혀 2002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굿모닝시티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의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굿모닝시티의 한양 인수에 대해 주공 직원들이 ‘미꾸라지가 용을 잡아먹는 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권 사장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권 사장은 “그런 말을 한 것은 본인”이라며 “과연 굿모닝시티가 한양을 인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 계속 실무자들을 촉구했다(다그쳤다)”고 답변했다.

9개월여 뒤인 5일 권 사장은 총무이사와 함께 윤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