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법인세인하 신중 검토＂ 외국인투자유치 테마국무회의

입력 2003년 7월 1일 18시 53분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혁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법인세 인하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테마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KOTRA 소속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인 김완순(金完淳) 전 무역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방정부의 늦은 일처리, 노조의 무리한 요구, 갑자기 바뀐 조세제도 때문에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투자유치 애로 사례 3가지를 제시했다. 변속기 생산업체인 일본 ‘잡코’사가 인천지역에 투자하려다가 주민 반발 및 행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현대자동차가 4억달러 규모의 상용차 엔진 합작법인을 세운다는 계획도 노동자의 이사회 참가 보장 및 노조 전임자 수 확대 요구 때문에 무산위기를 맞고 있으며, 홍콩상하이은행의 자회사가 아남반도체의 자회사에 투자한 수익을 실현하려는 순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는 제도가 갑자기 도입되는 바람에 투자자의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어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사 세무 규제개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