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메시지 알쏭달쏭 정부정책 오락가락

“직진을 하라는 것인지, 멈추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공권력 마비 사태와 관련, 알쏭달쏭한 다중(多重)적 메시지를 거듭 내놓자 정치권과 정부 안에서 혼란과 후유증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8일 노사협력 유공자들과의 오찬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싼 전교조의 반발에 대해 “타협하지 말고 밀어붙이라고 지시했다”며 법에 따른 엄정 대처 의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 뒤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교조 문제에 타협이 이뤄진 것은 잘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같은 현안에 대해 전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제3정조위원장은 “정보화시대의 인권문제는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인권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도 전교조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해 NEIS 시행 문턱에서 우왕좌왕하는 인기영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물류대란 때 화물연대 파업을 운송보조금 지급으로 미봉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를 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을 세우고, 일단 세워진 정책은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 타협만 일삼으면 다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나 물류대란 문제를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한다는 언론의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관계 부처들이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양대 예종석(芮鍾碩·경영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친노조 성향으로 알려진 노 대통령이 ‘친노조가 아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데서 빚어지는 과도기적 혼란인 것 같다”며 “국가정책 집행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내심과 다른 듯한 정책 태도는 기존 지지층을 이반시키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해 국정 전반을 무력감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