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北核해법 인식차 애매모호한 봉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첫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천명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핵 등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과 불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양국은 이번에 큰 틀에선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지만 각론에서는 아직 이견을 완전히 해소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한글본이 영문과 비교할 때 주한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문제 등을 한국측에 유리하게 해석해 놓은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한미 정상은 북핵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되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나 무엇이 평화적 수단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유엔에서 북핵 문제와 이에 관한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평화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사 제재 모두를 반대하고 있어 한미간엔 이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초래할 파국적 결과를 우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배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과의 정상회담 실무협상 과정에서 대북 군사공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공동성명 문안에 담는 문제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의 서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던 것과 대비된다.

양 정상이 이번에 “북한의 사태 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유의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는 만일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가 사실로 판명되는 등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23일 열리는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그동안 북한의 마약 및 미사일 수출 저지, 북한 만경봉호의 북한 입항 및 조총련의 대북 불법송금 금지 등을 대북 제재 방안으로 거론해 왔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워싱턴〓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추가적 조치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임을 명시했다.

추가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북한이 ‘금지선(Red Line)’을 넘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북 압박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를 한 셈이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추가적 조치’란 말은 ‘군사행동(military action)’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애리 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브리핑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의 유지 여부에 대해 “모든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정책이며 이는 이번 경우에도 그대로 계속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의 북한 정책은 북한이 수년 동안 세계를 상대로 가해온 협박에 누구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북한의 마약 및 미사일 수출 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최근 잇따르는 것도 이 같은 미 정부 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할 경우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비롯해 해상봉쇄를 통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공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추가적인 조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를 가정한 ‘미래형’일 뿐”이라며 “한미 양국간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안 작업에 참여했던 정부 당국자는 “미국 실무진들이 당초 ‘모든 방안’ 명기를 고집해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가적 조치라는 단어는 미국의 완화된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군사적 조치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