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국민평가제' 도입

정부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업무 및 국책과제 등 정부 업무에 대한 종합심사.평가 과정에 ‘국민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정부의 각종 업무와 정책과제의 타당성 및 실현정도,대국민서비스 등 정부업무 평가과정에 국민평가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정책 입안.선정 과정에도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가 11일 밝혔다.

특히 고 총리는 “정부 업무평가 과정에서 현재 35%의 가중치만을 인정하고 있는‘대국민 만족도’ 항목의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업무의 심사. 평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지시했다.

그동안에는 정부업무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35%) 및 국민만족도(15%) ▲기관역량(30%) ▲민원행정 고객만족도(20%) 등으로 3분화, 심사.평가해왔으며 이중 ‘국민평가’ 비중은 국민만족도와 고객만족도를 합쳐 3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민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 단계부터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자체역량 평가 항목에도 국민평가제를 적용해 각 기관의 자체혁신 결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각 기관의 불합리한 내부시스템에 대한 민원사항해결 여부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원용하는 등 평가대상인 모든 부문에 대해 국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해 매년 10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한차례 실시하던 ‘국민조사’를 최소 3-4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국민평가의 가중치를 산술적으로 100%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각 부문에 대한 평가 항목에 예외없이 국민평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국민평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고 총리의 구상대로 국민평가제가 전면 도입되면 정부부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은 물론 견제 시스템이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엽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