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이란 核물질유입 저지＂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관련 물질 추가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 사이에 ‘감시 목록’을 배포하는 등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핵 기술 수출 통제책을 마련하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6일 제안했다.

앤드루 세멜 미 국무부 차관보는 4월 28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예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NPT평가회의(2005년 개최 예정) 준비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원심분리 농축기술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음이 분명해졌으며, 이 과정에 외국의 지원이 개입된 것으로 확실시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세멜 차관보는 또 “(추가 핵 기술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적인 통제책이 마련돼 강력히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간에는 핵 기술 구입을 위해 표면에 나선 회사와 실제 최종 소비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 기술 공급 국가들(NSG)은 자국의 핵 관련 기업체들에 의심스러운 고객을 경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통제 조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의심스러운 나라에 대해 △이중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핵 관련 품목의 이전 금지 △민간 핵 프로그램 지원 혜택 박탈 △모든 핵 관련 교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했다.

세멜 차관보는 또 “북한은 핵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사찰단원을 추방하는 등 IAEA를 경멸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