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誌 ＂北 核고집땐 정권붕괴 재촉＂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국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은 5일자 아시아판 ‘핵클럽 진입’이란 기사에서 “이라크전쟁이 북한에 ‘교훈’을 줬을 것이란 일부 분석이 무색하게도 북한은 지난달 북-미-중 3자회담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협박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 △외교협상 △군사적 수단 △경제적 압박 △중국카드 등 4가지 방안으로 분석하면서 이 중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이라크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며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역시 비밀스럽게 북한 정권의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협상은 양측 모두에 속임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제재 역시 표면적으로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김정일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만 타격을 줄 우려가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타임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3자 회담을 앞두고 행정부 내에 돌린 메모를 보면 미 강경파들은 중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시도하는 순간 ‘중국은 손을 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