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리덤 하우스 ＂한국, 비판 언론인에 명예훼손 재갈＂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가 정치적, 군사적 갈등과 정부에 의한 규제로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에서 현저하게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 연례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언론자유 정도를 ‘자유국’ ‘부분 자유국’ ‘비자유국’으로 구분,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대체적으로 보장되는 자유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법부는 최근 수년간 몇몇 언론인을 명예훼손이나 비방죄로 투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을 처벌하는데 명예훼손 처벌 법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언론권익 보호단체들의 지적을 인용했다.

이 보고서는 또 언론사들이 (비판적인) 보도 태도 때문에 표적이 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탈세에 대한 제재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정부가 모든 언론기관과 정보를 통제하고 검열이 일상화돼 있는 등 언론자유가 엄격히 통제돼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세계 193개국 중 78개국은 자유국, 47개국은 부분자유국, 68개국은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외신 종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