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남북장관급회담]北核 사과-약속 없이 원론수준 합의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고위급회담인 10차 장관급회담(4월27∼30일·평양)에서 양측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하는 등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인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경제협력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에서 상호 의견을 접근시켜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를 분리 대응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일시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의 틀을 복원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북핵 문제 논의에 있어서는 남북대화 채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남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 위반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남측 대표단은 북핵 문제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겠다’며 평양 도착 첫날부터 북측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귀환 날짜를 하루 늦춰가며 나흘간 밀고 당겼지만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데 그쳤다.

남측 대표단은 이에 대해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핵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 표현은 지난 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내용”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8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년 10월 평양·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이나 9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년 1월 서울·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과 비교할 때 진전된 내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쌀과 비료지원 요청 △6·15 민족 통일대축전에 대한 남측 당국의 보장 △민족공조를 뜻하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재확인 및 철저한 이행 다짐 등 적지 않은 실익을 챙겼다.

이번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해 긴장이 조성되면 북한을 도울 수 없게 됨을 상기시키고, 대화에 의한 해결 방식을 유지하고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북측 지도부에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보고 받고 “인도적인 지원 등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원칙과 신뢰를 지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담문화’를 정착시켜 남북간이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1	6·15 남북공동선언 기본정신 재확인하고 계속 철저 이행
2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
3	6·15 민족통일대축전 잘 진행되도록 당국 보장, 정례화 지원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 참가문제 협의. 남측이 편의 적극 보장
4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관광사업,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협력사업 적극 추진. 이를 위해 5차 경협추진위원회 5월19∼22일 평양 개최
5	7차 이산가족 상봉 6·15공동선언 3주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 빠른 시일 내 개최
6	11차 장관급회담 7월9∼12일 서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