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 한국 139개國중 39위…北 꼴찌＂

국제 언론자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7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통치 마지막 해인 지난해 한국의 언론자유는 상대적으로 신장됐다”면서 “그러나 주요 보수 언론들에 대한 정부의 혹독한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부와 보수 언론의 갈등의 여파가 2002년을 얼룩지게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RSF는 이날 발간한 ‘세계 언론자유 2003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1년 2월에 시작된 세무조사는 지난 10년간 한국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 중 가장 대규모였으며 주요 언론사에 매겨진 벌금 총액은 4억유로(약 5400억원)를 넘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세무조사는 2002년 주요 보수 언론 사주에 대한 유죄판결로 이어졌다”며 김병관(金炳琯)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일일이 소개했다.

보고서는 “세무조사에 정치적 동기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수 언론들은 과도한 세금 부과와 사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언론자유와 관련해 “북한은 RSF가 지난해 실시한 언론자유 조사에서 지구상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었다”면서 “이 스탈린주의 국가에는 정보의 다원주의가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언론은 김정일(金正日)의 개인 숭배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RSF가 발표한 언론자유 등급 조사에서 한국은 139개국 가운데 39위, 북한은 꼴찌였다. RSF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언론자유의 약탈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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