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前장관 ＂盧정부 勞편향 시장 불안 키워＂

이헌재(李憲宰·사진)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불투명성과 친(親)노동계 성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우리은행 주최로 열린 ‘우리 다이아몬드클럽 창립 총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노선상 문제점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친노동계 성향은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 등 온건주의자를 기용했지만 시장은 정부의 노선에 안도와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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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발전시설 민영화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등 시장에 ‘신호(사인)’를 준다면 다음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무렵에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또 “카드사 부실은 정부가 문제를 키운 측면이 크고 늑장 대응에 이은 과잉조치가 시장비용을 증대시켰다”며 ‘뒷북성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소비가 살아날 때 금리를 올리고 재정은 줄였어야 했는데도 이를 역행하는 정책조합을 썼다”면서 “올 들어 정작 금리를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조기 재정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미적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가 급격히 살아나기도 어렵지만 대내외 여건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더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부동산 증권시장 신용카드 등과 관련, 신용붕괴를 항상 우려해야 하지만 급격한 조치로 화(禍)를 불러오지도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전 장관은 “북핵 협상은 장기화될 것이고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과 투자환경은 북핵 문제에 예민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과 재경부 장관을 지내면서 DJ 정부 초기 금융과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